올초 사진은 커녕 신상정보는 커녕 실명 하나 언급되지 않은 개리동영상 기사에 욕 하나 안 썼는데 단지 부정적인 표현의 댓글을 1회성 기재했단 이유로 개리동영상속 여성과 그 남편이 총 93명을 집단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 중 한명으로 모욕죄로 고소됐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들이 왈가불가 못 하게 하려 이젠 하다하다 신상정보 하나 없는 기사에 쓴 부정적인 표현의 댓글과 카톡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들까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라 사법계에 은밀히 지시라도 했는지?
암튼 확실한건 박근혜정부 들어 사법계에서 조차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원래 누가 정권을 잡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지만...)
 
암튼 이런걸로 합의할 마음도 합의할 돈도 없지만 사과문이라도 보내고 싶어 고소인부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OO로펌에 전화했는데 변호사가 고소인이 사과문은 원치않을꺼 같다며 합의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원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현재 검사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중입니다.

혹시 저처럼 개리동영상사건으로 고소된 분들중 특정성으로 인해 검사로 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판사로 부터 무죄판결을 받으신분이 계시다면 ansoheui18@naver.com 으로 본인의 사건번호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모욕죄,명예훼손이라는게 예전 계급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을 위해 만든 법인데 모든 선진국들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해 오래전에 폐지했고 UN에서 조차 대한민국에 모욕죄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대한민국에서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반드시 언젠간 이 땅에서 사라져야할 악법이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무슨말이 모욕죄고 무슨말이 아닌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그냥 경찰 검사 판사 그날그날 개개인의 기분상태와 가치관,재량 등으로 판단해 저처럼 잘 못하면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총 93명이 같은 사건이지만 각기 다른 지역의 경찰 검사 판사로들로 부터 모두 같은 판결을 받진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는 유죄인데 다른분이 무죄를 받았다면 법의 형평성때문에 제가 무죄를 입증받는데 큰힘이 될수 있으니...
부디 여러분의 용기있는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니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만한 글을 썼으니까 이렇게 된거겠지 하며 그렇게 떳떳하면 니가 쓴 댓글을 올리라고 하실 분도 있을텐데 올리고 싶어도 어쨌거나 현재 모욕죄로 인정된 글이기 때문에 이곳에 추가 기재했다간 또 다시 고소인과 대형로펌으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저는 힘없는 사회약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경찰 검사 판사들이 무서워 못 하는것이니 양해바랍니다.

힘없는 민초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세종대왕께서 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해주신 한글로 이렇게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이 나라에선 이렇게 겨우 댓글에 좀만 부정적인 의견만 포함돼도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수 없이 불려가고 탄원서를 비롯한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해 세월을 낭비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맘 편히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타인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한 개인의 기사에 쓴 댓글 하나로 인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은 커녕 국가나 힘있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으로 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쫌만 잘못 썼다간 경찰서로 부터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며 전화올까 무서워
이젠 인터넷에 맘대로 글 조차 쓸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된다면 기득권자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번 판례를 악용하며 이젠 국민들이 사진,신상정보,이름 그 무엇 하나 없는 기사에서 조차서도 함부러 떠들지 못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잃으며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때문에 박근혜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말도 안 되는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그 피해를 모두 우리가 짊어지게 됐다 생각합니다!
이번일만 하더라도 명예훼손 모욕죄같은 악법만 없었어도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 비선실세에 대해 당당히 의혹을 제기했을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파국을 좀 더 빨리 막을수도 있었을꺼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부패지수는 반비례한다.

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펌업이라 자세한 댓글 내용은 알수 없지만
참고 링크 올립니다

링크 살펴보니 어떤상황인지 감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