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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文임명 대법관 7명 전원 무죄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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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비쭈리 작성일18-12-08 04:02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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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뒤집어질 수 있었던 데는 대법관 구성 변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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